2026대입부터 모든 전형 학폭 의무 반영
2026년도 대입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학폭 관련 정책이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고등 2학년 학생들이 맞이할 이 변화는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학폭 근절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수시와 정시를 포함한 모든 대학 입시 전형에서 학폭 사건에 대한 기록을 필수적으로 반영하게 됩니다.
이는 학생부에 기록된 학폭 조치 사항을 학생부 교과, 학생부종합, 논술, 실기/실적, 수능 등 모든 전형에 반영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각 대학은 학폭 조치 사항을 정량평가, 정성평가, 지원 자격 제한 및 부적격 처리, 혼합평가 등 다양한 방식으로 반영하게 됩니다.
감점의 폭은 대학이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으며, 조치 사항에 따라 수시 전형에서는 최대 1등급, 수능 위주 전형에서는 최대 10점을 감점하는 방식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화여자대 등 일부 대학이 이미 일부 전형에서 학폭 전력이 있는 학생의 지원을 제한한 사례처럼, 학폭 조치 사항에 따라 지원 자격을 아예 제한하는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정시 전형에서는 세종대, 평택대, 한성대, 그리고 경인/부산/서울/진주/청주교대, 한국교원대 등 총 9개 대학이 학생부에 학폭 기록이 있는 지원자에 대해 지원 자체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부적합 처리하는 최고 수준의 엄격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점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외의 대학들도 학폭 가해 기록이 있는 경우 정량평가, 정성평가 등을 통해 결정된 기준에 따라 감점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패널티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지난해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과 관련된 학폭 논란이 발생한 후, 정부가 ‘4월 학폭 근절 대책’을 발표하면서 적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정 변호사의 아들은 학폭 가해 기록으로 인해 서울대 정시 전형에서 감점을 받고도 최종적으로 입학한 사실이 알려지며, 학폭력 대한 불이익이 충분하지 않다는 비판 여론이 거세졌습니다.
해당 학생은 민사고에서 학폭으로 인한 강제 전학 처분을 받았으나, 징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한 뒤 서울 반포고로 전학하고 서울대에 정시로 입학한 것으로 알려져 사회적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전까지는 학폭 조치 사항이 학생부에 기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시 전형에서는 평가에 반영되는 경우가 많았으나 정시에서는 거의 반영되지 않거나 그 영향이 미미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수도권 정시 vs 비수도권 수시 중심 양극화
2026년 대학입시에는 전국 195개 대학에서 총 34만5179명을 모집할 예정입니다. 의대를 포함한 보건의료계열과 비수도권 성인학습자 전형을 중심으로 총 4245명의 모집인원이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의대 정원 증가 등의 영향으로, 최근 몇 년간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입 모집인원 감소 추세가 잠시 멈추다가 약간의 증가세를 보이게 됩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대학 입시에서는 뚜렷한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체 대학 입학전형에서 수시모집이 차지하는 비중은 79.9%(27만5848명), 정시모집은 20.1%(6만9331명)로 나타났습니다.
수시모집 인원은 전년 대비 4367명 증가한 반면, 정시모집 인원은 122명 감소했습니다. 특히, 수도권 대학에서는 수시모집이 65.4%, 정시모집이 34.6%를 차지해 비교적 균형을 이루고 있는 반면, 비수도권 대학에서는 수시모집이 89.1%, 정시모집이 10.9%로 수시모집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비수도권 대학들이 수시 모집 비율을 90%에 가깝게 설정한 배경에는 저출생으로 인한 학령인구 감소가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학생 수의 감소로 인해 신입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는 대학들이 수시 모집을 통해 신입생들을 선점하려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종로학원의 임성호 대표는 수시 전형의 확대가 학생들에게 학교 내신 중요성을 높이는 결과를 낳고 있으며, 이는 서류 평가와 같은 정성평가의 축소 혹은 폐지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수시 전형 중에서도 특히 논술전형과 학생부종합전형(학종)의 모집 인원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논술전형과 학종의 모집 인원이 각각 1293명, 3648명 늘어났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국민대가 11년 만에 논술전형을 다시 도입하고, 2025년에 논술전형을 폐지했던 서경대도 2026학년도에 다시 논술전형을 부활시킨 것에서도 명확히 드러납니다. 또한 강남대는 새롭게 논술전형을 신설하여 359명을 선발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정부는 대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대학들에 논술전형의 축소를 권장해왔으나, 대학들은 학생 선발의 명확성을 높이기 위해 오히려 논술전형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학생부종합전형(학종)에서는 교사 추천서에 이어 자기소개서까지 폐지되며 정성적 평가 기준이 축소되었습니다. 또한, 내년부터는 고등 교육과정에 고교학점제가 전면 도입되어, 내신 평가 방식이 기존의 9등급 상대평가제에서 5등급 성취평가제로 변경됩니다.
이에 대해 유웨이 교육평가연구소의 이만기 소장은 학종에서 자기소개서가 폐지되고 비교과 활동이 감소하는 추세 속에서 대학들이 논술을 통해 학생 선발의 변별력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분석합니다.
또한, 고교학점제 도입에 따른 내신 평가의 변화를 고려하여 대학들이 선제적으로 대응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해석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