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전국단위 자사고 신입생의 수도권 출신 비중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일부 매체와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걱세)은 2023학년 50.1%였던 수도권 출신 비율이 2024학년 57.8%로 7.7%p 증가했다고 지적하며, 수도권 편중이 심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베리타스알파에서 교육부 자료를 재분석한 결과, 실제로 2024학년 전국자사고 9개교의 수도권 출신 비율은 51%로, 전년 대비 1%p 증가에 불과했습니다.
이는 전국 중학교 졸업생 중 수도권 출신 비율(49.3%)과 거의 차이가 없어, 이를 수도권 쏠림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사걱세와 일부 매체는 수도권 출신이 많은 자사고들을 문제 삼고 있지만, 이러한 현상은 자사고가 수도권 인근에 위치한 특성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경기 용인에 위치한 외대부고의 경우, 신입생 중 92.7%가 수도권 출신인데, 이는 지역 선발에서 경기 용인 거주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입니다.
이런 학교를 포함해 ‘수도권 쏠림’이라 주장하는 것은 과도한 해석일 수 있습니다.
또한, 일부 자사고는 지역 학생에게 우선권을 주는 전형을 운영하지만, 지역 학생들의 지원율이 낮아 미달 사태를 겪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북일고는 충남 지역 학생에게 정원의 40%를 할당하고 있지만, 지원자가 부족해 매년 미달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024학년 기준, 전국 전형은 2.11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으나, 충남 지역 전형은 0.81대1에 불과했습니다.
교육계는 자사고의 수도권 출신 비율이 높은 것을 오히려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학령인구가 감소하면서 소멸 위기에 놓인 지방 고교들은 수도권 학생 유입을 통해 지역 교육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숙사 체제를 운영하는 자사고는 학생들이 사교육에 의존할 필요 없이 학교 내에서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어 사교육 의존도를 낮추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습니다.
수도권에서 지방 자사고로 학생들이 진학하는 것은 사교육을 줄이고 공교육 내 수월성 교육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2025년부터 전국 자사고는 정원의 20%를 지역인재로 의무 선발해야 한다는 법령이 시행됩니다.
그러나 지역마다 학령인구 비중이 크게 차이나는 상황에서 모든 학교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민사고가 위치한 강원도의 학령인구 비율은 2.8%에 불과하지만, 외대부고가 있는 경기도는 29.1%에 이릅니다.
이러한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인 규제는 학교 운영의 자율성을 제한하는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자사고가 수도권 학생들을 유치하는 것은 지역 교육을 활성화하고 사교육 의존도를 낮추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으며, 이를 문제로만 보는 시각보다는 보다 균형 잡힌 분석이 필요합니다.